카르텔(cartel)과 침묵의카르텔 차이와 의미

카르텔은 흔히 담합 정도로 알고 있지만 침묵의 카르텔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각각의 의미 그리고 둘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.

카르텔_가격담합

카르텔(cartel)과 침묵의 카르텔 차이와 의미

1. 카르텔(cartel)

사전적 정의에 따르면,

기업 상호 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,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 담합 형태.
-두산백과

기업연합(企業聯合)이라고도 하며, 같은 업종 혹은 같은 물품 생산 기업들이 가격이나  생산 및 출하량을 협정하여 경쟁을 피하거니 이윤 확보를 위해 담합하는 형태입니다.
대표적 국제규모의 카르텔 : 석유수출국 기구(OPEC)

카르텔_가격담합

카르텔의 목적과 특징

시장 가격의 인상이나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경기가 하향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결성됩니다.

• 1980년 애 이래로 유럽에서 급속 발전
• 국민경제발전 저해
•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
• 우리나라의 경우

- 1980년대에 제정된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과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'(카르텔 일괄정리법)에 의해 금지

카르텔_가격담합

카르텔의 구분

협정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.

• 조건 카르텔
• 가격 카르텔
• 지역 카르텔
• 공급 제한 카르텔

카르텔_가격담합

카르텔의 또 다른 카르텔 - 지하 카르텔

보통 카르텔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되고, 법에 따라 금지 혹은 제한적이지만 국가에 의해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. 지하 카르텔이 한 예이며, 지하 카르텔은 합법적 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현실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없이 동종업자가 담합에 의해 음성적으로 가격조정이나 생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를 합법적 카르텔에 대하여 지하 카르텔이라 한다.
-두산백과

카르텔_가격담합

2. 그렇다면, 침묵의 카르텔은 무엇일까요?

침묵의 카르텔(kartell)

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이 불리한 문제나 현상이 있을 경우 조직적으로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것
-시사상식사전

사회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불법적 행위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더라도 책임 있는 자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혹은 문제들을 조용히 덮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• 침묵의 나선 이론

침묵의 카르텔과 비슷한 것으로, 다수의 의견이 소수가 다수로부터 소외될지 몰라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침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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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카르텔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며 , 침묵의 카르텔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의 힘이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곳에서 모아지길 발리며, 긍정적 카르텔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길 비라며 카르텔이 좋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었으면 합니다.